2021 고골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방침

고골초등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달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골초등학교가 설치 운영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CCTV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1.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 및 3항
  2. 설치 목적 : 고골초등학교의 시설 안전?화재 예방, 학생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책임관) 및 운영담당자(접근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책임자를 둔다.

담당자 지정

성명

직위(급)

담당부서

연락처

관리책임자(책임관)

유홍식

교장

 

031-795-2195

운영담당자

(접근권한자)

김정순

교감

교무실

031-795-2195

김미화

행정실장

행정실

031-796-2304

조현숙

정보담당

과학정보부

031-795-2195

운영담당자

(CCTV 담당자)

전혜신

행정9급

행정실

031-796-2304

 

3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1. 설치 대수 : 13대
  2.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구분

설치장소

촬영범위

기능

설치대수

비고

교내

구령대

정문

210만 화소

1

하남시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카메라

교사동 주차장(왼쪽)

주차장 진입로

210만화소

1

 

교사동 주차장

(오른쪽)

주차장

210만화소

1

하남시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카메라

옥상

급식실 옆 동상

및 놀이터

180 ?회전 가능

210만화소

1

 

급식실 통로

급식실 통로

210만화소

1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안

210만화소

1

 

체육관 출입구

체육관 출입구

210만 화소

1

 

체육관 외부

체육관 주변 통로

210만 화소

4

앞쪽 좌측 모서리,

앞쪽 우측 모서리

뒤쪽 좌측 모서리,

뒤쪽 우측 모서리

체육관 내부

체육관 내부

210만 화소

2

무대 우측, 창고 옆쪽

총 계

13

 

 

  1.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

- 처리방법 : 테이프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함)

- 보관장소 : 전산기계실(통제구역)

  1.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

- 확인장소 : 당직실

 

4조 화상 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1. 1. 녹화된 화상 정보는 당직실 내 DVR(Digital Video Recoder)하드디스크에 저장, 보관되며 30일이 경과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한다.
  2.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 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당직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3.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과학정보부 교사, 인성교육부교사, 행정실장, 당직실 근무자(또는 주무관)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4.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5. 관리 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

여 화상 정보물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정보 주체의 화상 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5조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2.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6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고골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한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다.

 

7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고골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한다.

  1.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한다.

  1.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한다.

  1.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1.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한다.

 

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한다.

 

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